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정부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집값 불안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때문에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은행과 보험회사는 집값의 40%, 저축은행에서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상환비율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 내 3억 원 이상이나 비투기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그리고 40%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미리 발표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 다음주 발표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