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정식 참여 안한다"

정부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PSI를 비롯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PSI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식 참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 박인국 / 외교부 정책실장
"PSI 정식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정부의 입장으로 공식 표명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특수한 지위를 선언한 것이다."

PSI 참여 확대는 이미 남북간에 체결돼 있는 남북해운합의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동안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인터뷰 : 박인국 / 외교부 정책실장
"화물 해상검색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서 하고, 북한에서 제3국으로 나가는 제3국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6자회담 재개 등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 조치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을 계속 중단하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지원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은 점을 의식해 자체적으로 대북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이관세 /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민간과 당국의 총 경협 규모가 4억5천 정도다. 전체 대북지원의 80% 정도가 중단된 상태. 이는 다른 어떤 나라가 취한 것보다도 매우 강력한 조치다."

우리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두나라와의 공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