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간인 활용 보호관찰 강화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하는 업무에 민간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내용의 '범죄예방위원 활용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 방안에 따라 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 업무를 맡아 온 범죄예방위원들이 재범 위험이 높은 성인 대상자의 지도에 보조자 지위로 동원됩니다.
법무부는 또 법조인과 의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위원으로 구성된 예비 강사진이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개시교육, 보호자 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