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법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도 부동산 대책에 맞춰 위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부동산거래를 한 세금탈루한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위법·탈법 부동산거래를 통한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인터뷰 : 한상률 / 국세청 차장
-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그런 과정에서 투기성 자금 이런 것들이 가담하지 않도록 잠재적 가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84명,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로서 세금탈루 혐의자 281명과 분양권처분금자가처분 등 탈법과 불법을 사용해 아파트와 분양권을 취득한 세금탈루혐의자 68명 등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2001년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합니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분양권불법전매 등과 주택담보 대출을 과다하게 한 경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앞으로 취득자금의 정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세무조사 계획, 과연 이번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