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택 2010년에나 분양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신도시의 주택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010년부터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분양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적용해 공정률이 40%가 넘어야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의 대부분은 후분양제 적용을 받게 되며, 40%의 공정률에는 1~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은 사업승인을 받고도 2년이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공택지도 후분양제를 신청하는 업체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공공택지내 민간 분양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강화할 예정이어서 송파나 인천 검단, 파주 3단계, 평택 등의 신도시 분양일정은 더욱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밝힌 주택공급 로드맵도 분양시점이 아닌 사업승인 시점이어서 분양까지는 최고 1년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실제 주택 분양은 더욱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08년이 아닌 2010년 이후에나 신도시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건교부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제'에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방침이어서 송파 등 인기지역에서 유주택자나 고소득자는 분양을 받기가 더욱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