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6년만에 지준율 인상

한국은행이 16년만에 지급준비율을 인상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먼저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요구불예금 등 단기예금의 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준율이 인상되면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겨야 하는 돈이 늘어나게 되고,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은행들의 대출자산을 줄여, 주택담보대출로 가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그래서 집값 안정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콜금리가 가격적인 규제인 반면, 지준율은 양적인 규제며, 콜금리는 경기나 물가와 연관성이 큰 거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라면, 지준율은 유동성만 줄이는 미시적인 정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 : 이성태 / 한국은행 총재
-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여력이 조금 줄게 되니까 시중 유동성 증가 속도를 늦추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8월말 현재 요구불요금 잔액은 236조원으로,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회수되는 통화량은 약 4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지급준비율 인상은 시중은행들이 공급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콜금리 인상보다는 직접적으로 시중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뷰 : 배상근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천상철 / 기자
- "금리인상 대신 지준율 인상 카드를 꺼내든 통화당국. 불붙은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