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급한 불은 껐지만 - 황승택 기자

질문1>
오늘 여당 의총에서 대단한 격돌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예상보다 싱겁군요?

그렇습니다.

이목희 기획위원장이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회의와 언론에 나가서 비판하고.

여당 의원들 40여명 사실상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겨낭한 성명서까지 나면서 실용과 개혁파간의 그 어느때보다 격렬한 한판 승부가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비교적 논란이 적은 파병 문제만 당론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미봉책인 셈인데요.

표를 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라크 철군 문제는 철군 계획서 제출 요구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부동산 문제는 당내에서 출범한 부동산 특위에 일임하기로 했구요.출자총액제한제도는 내년 2월으로 국민연금 문제도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질문2>
그리고 철군계획서 제출 요구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 당장 철군을 하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결정한 것은 정부가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할때 철군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당 의총에서 제기된 의견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우실텐데요.

크게보면 세가지입니다. 철군계획안 제출,즉각 철군, 추후에 논의하자는 맥락입니다. 철군계획안이 여당 의원들 개혁파를 포함한 대다수 의견인데요. 대략 내년초부터 부분적 철군을 시작하자는 그룹이구요. 즉각철군은 당내 급진파들로서 이번 연장동의안 거부하고 즉각 돌아아라는 쪽이구요. 추후논의는 정부가 파병연장안을 제출하면 문제를 고민해보자고 정리해 보면됩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12월경에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하게되면 감군규모와 철군 시기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당 다수가 철군계획안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한만큼 거의 철군은 확정적이고 그 규모와 시기 조정만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3>
그럼 결국 숙제를 미룬 셈인데요. 부동산 문제도 남아있죠.

부동산 문제도 당과 정부의 의견도 다소 다르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개혁파들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는 반면 당내 경제통 의원들은 시장 공급위축을 우려하면 신중한 입장입니다.

주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서도 김근태 의장은 전면실행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채수찬 의원등 당내 경제통의원들은 공급위축 우려로 반대하고 있구요. 종합부동산세 역시 지도부는 절대 현행 6억원에서 물러설수 없다고 밝혔지만 심심찮게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구요. 환매조건부 분양,토지 임대부 분양제도 역시 긍정검토와 시기상조론이 맞붙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에 구성된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안정 특위에서 관련 대책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9일까지 잠정보고서를 만들어 의총에 보고하고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당정협의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런 이견 때문에 사안별 의견 절충이 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질문4>
출자총액제한제도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습니다. 출자 총액 제한제도를 놓고도 공정위,재경부,산자부가 진통끝에 합의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합의안이 법안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법안일뿐이고 이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여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안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놓고 실용파와 김근태 의장쪽은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혁파 의원들 중 일부는 출총제 폐지는 경제개혁 후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구요. 환산형 순환출자제 역시 정부안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지만 실용파는 해소유도 개혁파는 완전금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총제의 윤곽도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