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정책 '갈팡질팡'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서울시에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나라당은 감세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정책 당론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질문 1)
갑자기 왜 책임공방이 제기됐지요?

답)
열린우리당이 느닷없이 서울시와 이명박 전 시장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뉴타운 개발과 재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우상호 / 열린우리당 대변인
- "결국 뉴타운 정책, 최근 힐 스테이트 문제까지 이르러서 고분양가 정책이 결과적으로 서울지역의 땅값과 집값의 폭등에 상당하게 기여한 요인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이런 정책은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와 때를 같이 해 시장 안정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전 시장은 서민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는 공약을 남발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대안 수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내부 논란을 향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속앓이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집없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전재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 투기열기가 서울을 넘어서 마산에 몇 킬로까지 줄을 서는 시점에서 1가구 2주택, 3주택의 중과세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세개혁특위안과 달리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감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뾰족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부동산 해법이 제각각 표류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안보 문제도 관심인데,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특사 파견을 주장했지요?

답)
김근태 의장이 남북 대화채널 복원이 시급하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파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 결실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상회담 추진위한 특사파견과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재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을 고려하는 마당에, 우리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문제의식이 작용했습니다.

실상 정전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바뀔 경우,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남한이 대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또 6자회담 치열한 외교를 벌이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은 이재정 통일,송민순 외교장관 내정자의 족쇄를 풀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존 반대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때 여당 경북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친북 통일, 반미 외교장관에 이어 보은 행자장관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인사청문회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한나라당은 수용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해 인사를 막아내겠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를 둘러싼 논란이 몇달째 계속되는 가운데, 또한번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