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전·동백서 건설사들 6천억 폭리"

용인 죽전과 동백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수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의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밝힌 용인 죽전과 동백지구 택지비 내역입니다.

이 두 지구에 대해 용인시가 공개한 택지비는 2조 2천200억원.
하지만 경실련이 토지공사의 공급 가액에 금융비용 등을 더해 산출한 적정 택지비는 1조 5천700억원.

무려 6천50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부당 이득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김성달 /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
-"화성시나 용인시 등에서 보듯이 분양원가를 속여 이윤을 부풀리는 행태는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이유로 경실련은 분양 허가를 내는 자치단체의 무관심을 들었습니다.

이미 민간업체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58개 항목에 걸쳐 예정 원가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헌동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자치단체장이) 원가 내역만 제대로 확인한 후 공개한다면 원가는 현재 수준의 절반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가 건설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증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예정 원가 내역을 첨부해 분양 후에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 분양 받은 사람들이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한편 부당 이득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