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정부안 입법절차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와 무관하게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2월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출총제 개편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 기업으로 하는 방안으로 순환출자 규제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출총제 개편안이 현재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출총제 대상 기업은 현행 14개 기업집단 343개사에서 7개 기업집단 24개사로 줄어듭니다.
한편,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일부 의원들이 환상형 순환출자의 신규 출자 금지를 주장하는 등 당론을 통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