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결빙 차 사고, 도로공사가 배상"

고속국도 화재진압을 위해 뿌린 물이 얼어붙는 바람에 지난 가던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부는 노면이 얼어붙은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를 지나다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최모 씨 등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 진화를 위해 뿌린 물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결빙된 도로 후방에 임시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후속 조치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었다며, 도로공사는 7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