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선거사범 4천8백명 기소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4천8백명의 선거사범이 기소됐습니다.
당비대납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 사범이 등장했고, 후보자 등록 전 입건자가 급증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6,872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이 중 4,859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21명이 입건된 기초단체장은 68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이전 단계에서의 선거사범이 급증했습니다.

입건자 6천8백여명 가운데 후보자 등록 이전에 적발된 사범은 1,781명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95%나 늘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대로 금품 로비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구청장 공천 대가로 4억4천만원을 받은 김덕룡 의원의 부인은 구속기소됐습니다.

당비를 대납해주고 당원을 모집하는 당비대납 사범도 처음 발생했습니다.

역시 당내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6명이 입건돼 26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정규해 / 기자
-"검찰은 이번에 나타난 공직선거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천 헌금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선거 포상금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