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등 3개 분야 협상 중단

한미 FTA 5차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 자동차 분야에서 협상을 중단시켰습니다.
몬태나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앵커 1) 김형오 기자.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 자동차 분야에서 협상이 결렬됐다구요?

그렇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갖고 무역구제와 의약품, 자동차 작업반의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측은 어제 덤핑판정시 산업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제외해 줄 것과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미국에 전달하고 오늘 오전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외한 5가지는 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미국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규정상 올 연말까지 미 의회에 토의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미국측은 그러나 이에 대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의회 보고사항에 포함시키는 것도 권한 밖이라며 현재로서는 언질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측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와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도 중단시켰습니다.

무역구제 협상 결렬에 따른 일종의 대응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2) 역시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 결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번 5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우리도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은 관세와 세제를 연계하면서 우리측의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관세철폐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약가 적정화 방안이 미국의 신약업체들을 차별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측이 관심을 보인 자동차 분야와 의약품 분야를 연계해 미국측을 압박하는 협상 전략을 쓴 것입니다.

앞서 지난 2차 협상때는 미국측이 의약품 분야 협상을 중단하면서 우리측을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3) 그럼 앞으로 FTA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개 분야에서 협상이 중단됐지만 전체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분야는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3개 분야에서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다른 분야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3번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에서 또 뼛조각이 검출돼 반송조치된데 대해 미국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5차 협상 자체가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미국측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조금 전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구요?

그렇습니다.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중단에 따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측이 어제 무역구제 분야에서 5개 요구사항을 팩키지로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협상을 중단하든지 선택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이런 요구가 협상단이 갖고 있는 권한 밖에 일이라며 미국측이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 한국이 비합리적인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커틀러 대표는 5차 협상이 끝나면 미국 의회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서 한국측의 모든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입니다.

커틀러 대표는 또 김종훈 수석대표가 의약품과 자동차 분야에서도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모든 이슈들을 다뤄 더 이상 협상이 필요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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