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역구제' 협상 중단

한미 FTA 5차 협상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우리측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협상을 중단시켰습니다.
미국 몬태나에서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측은 반덤핑과 관련해 산업피해의 국가별 합산 제외와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우리측이 제시한 5가지 요구사항을 협상단의 권한 밖이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 이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을 중단시켰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한미 FTA 수석대표
- "무역구제 협상을 더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 중지시켰다."

아울러 미국측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약품과 자동차 분야 협상도 중단시켰습니다.

지난 2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의약품 분야 등 일부 협상을 중단시키면서 우리측을 몰아세운 것처럼 우리측도 일종의 압박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측은 한국측이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 웬디 커틀러 / 미국측 수석대표
- "한국측이 여러 제안을 담은 팩키지를 제시하면서 이를 전부 수용하든지 떠나든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웬디 대표는 그러나 5차 협상후 미 의회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우리측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수용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종훈 대표도 앞으로 기대를 갖고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말해 추후 협상의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기자>
- "이번 협상 중단조치는 일종의 힘겨루기로 FTA 협상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품분과 등 다른 분과에서는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몬태나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