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시기 내년 상반기 결정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가 내년 상반기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이행실무단을 구성해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내년 1월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비롯한 한미간 지휘관계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구체적인 전작권 이양시기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연례협의회 SCM에서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3월15일 이전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 박찬주 대령을 단장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는 우리측 이행실무단을 이미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말까지 양국 연합이행실무단 CIWG를 구성한 뒤 협의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공식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합이행실무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휘관계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완성해, 7월에 열릴 한미안보정책구상 SPI회의와 10월 SCM 등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행계획에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절차와 시간계획,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합동전구사령부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내년 상반기에 이양시기가 정해져야, 구체적인 예산과 전력지원 계획을 짤 수 있다며 한국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