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입법예고 '우려'

방송위원회 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방송의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데 한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는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에 마련된 입법예고안이 정보통신부가 방송위원회를 흡수하는 구조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터뷰 : 김영호 / 언개련 대표
- "통신이 방송을 흡수해 공공 공익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 "

특히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정미화 / 변호사
- "위원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은 공공성 독립성에 저촉된다. 국회나 위원장 추천을 거쳐야 다른 기관의 견제나 감시가 가능."

강남준 서울대 교수는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치적인 논리에 불과하다며, 수요자인 국민에게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장 입구에서는 삼엄한 검문검색이 실시돼 '밀실 공청회'란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청회장 밖에서는 12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전면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정창원 / 기자
-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초로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와 방송위원회의 전면거부로 법안의 수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