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명칭 함부로 못써"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은 특허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주지의 상표가 된 만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서울 예술의전당이 '청주시와 의정부시, 대전시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천만원~2천만원씩의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예술의전당의 상표법상 특허권을 인정했지만, 특허법원은 특허 무효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