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잇단 대출억제.. 서민들 냉가슴

11.15 부동산 대책은 크게 공급확대와 대출규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이 잇따라 담보대출을 억제하면서 은행 문턱은 더욱 높아져가고 있고 애꿎은 서민들만 냉가슴을 앓고 있는 형국입니다.
계속해서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이틀 뒤인 17일에 금감원의 대출총량 규제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한때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같은 달 23일에는 한국은행이 16년만에 지준율을 인상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을 간접 규제했습니다.

이어 22일에는 국민은행이, 이달 14일에는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우대금리를 폐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는 11월 15일에 4.59%였다가 최근 4.74%까지 올랐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 억제조치가 잇따랐고, 한달동안 금리는 0.2%포인트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대출 창구는 한산했습니다.

인터뷰 : 민병수 / 시중은행 대출상담직원
- "11월 15일 이후 전화상담 건수와 창구 접수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번달에 비해서 대출 총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집 한채 장만이 꿈인 서민들은 대출도 막막하지만 오르는 금리 때문에 더욱 걱정입니다.

인터뷰 : 박경규 / 경기도 시흥시
- "아무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죠. 저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1년에 내는 이자가 몇 십만원 더 늘어납니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규제하는 모습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합니다.

인터뷰 : 강경훈 /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은행 규제를 통한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실수요자까지 규제하기 때문에 정책이 오래갈 것 같지 않습니다."

김수형 / 기자
- "11.15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도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