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무평가 비공개는 부당"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교사 박모 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정보 공개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만큼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