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화폐로 인정못해"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첫 의견을 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4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국내 금융제도의 규율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금융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선 이를 제도권으로 수용해야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발행 주체가 모호하고, 유통 과정에서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알 수 없으며, 2100만개로 발행 개수가 제한돼 있다고 하지만 언제 추가 발행될지 몰라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유통 중인 비트코인 상당 부분은 호기심에 기반한 물량이 아닌가 한다"며 "가상화폐 법규가 미비하고 비트코인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일 비트코인 거래장터인 '쉽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상으로부터 해킹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주에 기획재정부ㆍ금융위ㆍ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은 비트코인 확산에 따른 영향 관계, 통화당국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규 기자 /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