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김현철씨 사면 정보 공개하라"

대법원 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사면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면권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정보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해 향후 특사가 국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