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 전시작전권 환수논란

올 한해 이슈를 정리하는 10대 뉴스 여섯번째 시간, 이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벌어진 논란을 짚어봅니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우리 군의 역량이 그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시에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이를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야 말로 자주국방의 꽃이자 핵심이라며, 이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인터뷰 : 황동준 / 안보경영연구원 원장
-"작전권 환수는 남북관계 군사 협상에 대해 한국군이 좀 더 유리한 여건에서 대북 협상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내심 2012년 환수를 생각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미국은 지난 7월 한미안보정책구상 SPI회의에서 2009년에 환수하는 안을 전격적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인터뷰 : 한성원 / 기자
-"이러한 정부의 작전권 환수 추진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단체와 역대 국방장관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환수 시기와 비용문제를 들며 작전권 환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안보관련단체들도 거리에 나서 작전권 환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와 겹치면서 국론분열에 가까운 안보논쟁으로 비화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논쟁은 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이전'에 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됐습니다.

논란이 컸던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계획 능력과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차두현 / 한국국방연구원 팀장
-"자체 방위능력이 성숙되기 전에는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미국측이 지원하는 공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대량살상무기 국면을 한미가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 한성원 / 기자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유력 대선후보들이 작전권 환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