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만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 제도를 최소 내년까지 연장해달라."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ㆍ주택 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간 간담회에서는 오랜 침체로 고사상태에 빠진 국내 건설 업계의 요구 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건설ㆍ주택 업계 CEO들은 올해 두 차례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난해 말 7만4835가구까지 쌓였던 미분양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6만4433가구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시 거래절벽 발생은 물론 미분양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축ㆍ미분양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최소 1년 이상 재시행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 업계 대표들은 또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 민간 임대사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패키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및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달라
재건축 시장 활성화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박창민 주택협회장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 대상에 주택을 포함시키면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