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3조 새해 예산안 통과

국회가 오늘 새벽에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올해 국회 의사일정도 마무리 됐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4시. 2007년 새해 정부의 살림살이가 확정됐습니다.

<이펙트> 국회의장 새해 예산안 통과 멘트

새해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안일한 태도와 정쟁으로 임시국회의 차수까지 변경하는 등 밤새 진통을 겪은 결과였습니다.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164조 7천억원보다 1조 3천 500억원이 순삭감된 163조 3천 500억원.

이 같은 삭감폭은 국회 예산안 심사이래 최대규모입니다.

기금까지 포함한 총지출 규모는 당초 238조5천억원 보다 3조1천억원 줄어든 23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6천 5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과 1조 7천억원의 사회일자리 예산은 각각 1천50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또한, 전력투자비 등 국방비 3천 450억원과 쌀 소득 보전기금 3천 900억원, 교육비 2천116억원 등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각종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을 위해 3천 792억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665억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포함 국방비 1천 466억원등을 늘렸습니다.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였던 예산관련 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은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제안한 LPG 특소세 면세법안은 부결됐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도 사실상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 최중락 기자
-"국회는 올해도 새해 예산안이 여야의 정쟁에 휘말리면서 헌법상 처리기한인 12월 2일 보다 25일이나 넘기는 고질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