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설립법 1월3일 국무회의 상정

정부는 내년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새해 1월 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한 국무총리 지휘감독권 배제 여부, 총리의 의안제출권 부여 여부 등 쟁점조항에 대해 연말까지 보완작업을 거쳐 새해 초 국무회의 심의.의결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