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연장 등 특단 조치 나와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매매 거래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고 민간임대사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과도하게 적체된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도세 면제혜택을 제한적으로 재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연장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을 매매시장으로 꾸준히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사실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예 기간 연장으로 빠르게 방향을 잡고 거래절벽을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당장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새로 추가된 세금 때문에 매물을 내놓기 힘들어진다"며 "투자 수요를 활성화 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