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율 내년 4월부터 연 34.9%로 제한
국회 정무위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의 연 39%에서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후 적용까지 3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4월부터 이자율 상한이 조정될 전망이다.
대부업계는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다. 2011년 6월 연 44%에서 39%로 떨어진지 2년 만에 최고 이자율이 4.1%포인트 추가로 인하되는 등 인하폭이 크고 속도가 빨라 시장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자율 인하의 여파로 2006년 20조9005억엔이던 대금업계 개인대출 잔액이 올해 3월 6조7787억엔까지 떨어졌다.
◆등록증 반납 증가세…불법 사채 시장 커질 듯
대부업계는 최고 이자율 인하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음성화'를 손꼽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90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말 1만8500개에 달하던 등록 대부업체는 2010년 6월말 1만5380개, 2011년 5월말 1만3800개, 올해 들어서도 감소추세를 이어가더니 11월말 현재 9487개로 1만개를 밑돌았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로 등록증을 반납하고 불법사채로 전환하는 대부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약해서 '적발되면 조금 벌금 물고 말겠다'는 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성 보전을 위해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영업을 위한 자금조달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맞지 않아 대출심사 강화를 통해 부실대출을 최대한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자금조달 비용 등을 감안해 산출한 대출원가(2012년 기준)를 보면 대부업체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의 경우 35.73%, 2위사인 산와머니(산와대부)는 35.06%로 내년 상반기 최고 이자율이 34.9%로 인하되면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자기자본이 취약한 중소형사의 경우 생존 여부가 더욱 불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사 위주 재편 속도 붙을 듯
이번 최고 이자율 인하 조치로 중소형 대부업체가 대거 몰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금력이 있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론(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등은 몸짓을 키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중소형사 몰락으로 대출 수요가 이들 업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에 대형사 위주의 시장 재편에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실제 중소형 대부업체 일부는 이미 대형사에 흡수됐다. 지난해 앤알캐피탈대부는 리드코프 계열로 편입됐으며 마리모대부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채권을 매각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국내 영업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및 저축은행 등 타금융업 진출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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