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원가는 다음에"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민간 택지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봉균 여당 정책위의장이 사실상 정부쪽 손을 들어줘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다음 단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강봉균 /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시행착오 위험이 있으니 다음 단계에서 생각하려고 한다."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용 검증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우선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양가 인하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공급 물량 축소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강봉균 /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단기적으로 집을 안지어서 집값이 뛰면 어떻게 하나. 그런 리스크가 있다."

앞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역시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 이익창출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강력히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정부와 당 정책위 모두의 외면을 받는 형국입니다.

강봉균 의장은 전월세 5% 상한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규제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신 주택공사 등을 통해 전세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고 전세 자금 대출을 늘리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강봉균 /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세입자들에게는 전세자금 융자를 확대해 주려고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달 중순 당정협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된 부동산 대책을 최종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