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신년사...여전히 미묘한 '온도차'

지난해 이른바 영장갈등을 겪었던 법원과 검찰이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각기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자며 각오를 새겼지만 미묘한 온도차는 여전했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법조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용훈 대법원장.

법원의 판단이 정의가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이용훈 대법원장
-"국민의 신뢰를 넘어 존경받는 법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차적인 원인이 우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에게 폭넓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과 법원의 갈등의 원인은 객관적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기 발 밑을 내려다보라'는 의미의 '각하조고'란 말을 인용하면서 사정기관 스스로 깨끗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와 선거정국을 틈탄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불법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르지 못한다며 이른바 '영장갈등'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 정상명 검찰총장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건 처리와 양형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법을 집행함으로써, 법치주의가 확고히 뿌리 내리고..."

신뢰회복을 화두로 삼은 법조계 신년사.
이를 위한 노력이 올해에는 '동상이몽'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