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연평균 주택공급량이 48만 가구에서 39만가구로 줄어든다. 도심 외곽에 건설하는 대규모 신도시 대신 도심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등 모자란 주택 물량을 채우는데 역점을 뒀던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주거복지로 중심이 이동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0~2012년간 연평균 주택공급계획량 48만가구는 이번 계획에서는 39만가구(수도권 22만가구)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앞으로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을 감안해 연 공급 변동량을 5만8000가구 정도로 잡았다.
또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를 고려해 리츠.BTL(건설-이전-임대) 등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재개
주택의 양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둬 층간소음, 결로, 아토피 없는 '3無 아파트'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추진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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