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명칭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경남 주민 8명이 '부산 신항'의 명칭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해양수산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칭 고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각하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민 8명은 진해시와 부산시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설중인 항만이 '부산 신항'이란 이름으로 개항하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