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제도 개선..내일 최종 결론

그동안 논란을 불렀던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확대 적용과 청약가점제 조기시행 등 분양제도 개선을 둘러싼 당정간 합의안이 내일(11일)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제도 개선을 둘러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한 달간 줄다리기가 내일(11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당정은 내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청약가점제 조기 시행, 전월세대책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예정입니다.

당정은 더 길게 논의해 봤자 실효성이 없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안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가장 논란이 심한 부분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느냐는 문제.

당에서는 민간에도 원가공개를 적용해야 집 값 안정효과가 있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효과보다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를 9월 조기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은 여전합니다.

당은 9월 도입될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청약가점제를 시행해야 청약과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의 불신 등을 이유로 원래대로 내년에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내일 협의에서 당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결론지을 계획입니다.

당에서는 전·월세금 인상률 5% 제한과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위헌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협의에서는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채무상환능력 고려한 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