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 개발사업 총체적 관리부실"

정부가 추진 중인 동ㆍ서ㆍ남해안권 개발사업에서 산업단지 분양가격 과다 산정, 유사ㆍ중복사업 등 부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1일 감사원은 2012년 11~12월 국토부, 부산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384개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해 14건에 대해 주의ㆍ시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는 4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격 승인을 하면서 시행업자가 과다하게 산정한 분양가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시행업자에게 282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례가 87개 사업에 이르는 등 유사ㆍ중복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가 특히 국토부의 허술한 사전 사업검토와 관리ㆍ운영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