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협상 마무리...오늘이 분수령

한미 FTA 6차 협상 나흘째인 농업과 섬유 등의 분과에서 협상이 마무리돼, 오늘이 이번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신라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오늘 대부분의 분과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데, 어제까지 협상은 진전이 있었습니까?

기자1)
6차 협상도 이제 오늘과 내일 남지 않았는데 주요 쟁점들에서 협상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기자회견을 끝내고 출국할 것으로 보여 11개 분과의 협상이 열리는 오늘이 이번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어젯밤 협상 중간 결과를 설명하면서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철폐와 관련해 미국측은 우리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관세철폐를 요구하면서 한발짝도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섬유분야 역시 원사를 기준으로 제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 규정의 예외품목으로 우리측이 85개 품목을 제시했지만 미국측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상품분야에서 미국측은 또 화학 제품의 즉시 관세철폐를 요구했지만, 우리측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과에서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농업분과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우리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 일부 채소류와 과수품목의 관세를 조정하는데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금융분과에서도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정부기관으로 보자는데 합의했지만,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농협공제 등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질문2)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영향으로 FTA 협상이 더 힘겨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기자2)
그렇습니다.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 미 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한미 FTA 협상에도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측은 자동차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강력히 원하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입김이 반영된 것입니다.

환경과 노동분과에서도 미국측은 제도 변경시 시민단체와 합의를 의무화할 것을 새롭게 요구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정부 정책 참여확대는 민주당의 주된 관심사항으로 미 무역대표부 조차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우리측이 반덤핑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 역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차 협상에서는 미 상원 재무위원장으로 내정된 맥스 보커스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일인 만큼 크게 놀라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협상이 더 힘겨워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장이 마련된 신라호텔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