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6차 협상 종료

한미 FTA 6차 협상이 끝났습니다.
미국측은 이번 협상이 낙관적이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지만, 우리측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질문1) 양측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인지요?

네.

지난 월요일부터 닷새동안 진행됐던 한미 FTA 6차 협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 대한 양측 수석대표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커틀러 미국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새롭고 강렬한 분위기가 나타났다며 한미 FTA 협정이 분명히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종훈 대표는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고 짧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질문 2) 이렇게 양측의 평가가 엇갈린 이유는 뭡니까?

네. 양측의 평가가 엇갈린 것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협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측 수석대표간에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국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전혀 양보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미국측은 무역구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리측의 비공개 문건이 공개되면서 협상에 자신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미국측은 한국내에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협상에 기선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세를 펼쳤던 섬유와 자동차 관세철폐 등 핵심 쟁점들은 미국의 완강한 반대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엇갈린 평가가 나오게 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 3)엇갈린 평가속에서도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공산품의 관세철폐 양허안에 합의했습니다.

미측은 457개 품목을 우리측은 569개 품목의 관세를 추가로 즉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덜 민감한 채소류와 가공식품의 관세철폐 기간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합의된 것보다는 이견차만 확인한 것이 더 큰 협상이었습니다.

상품 분과에서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철폐를, 농업분과에서 우리측이 쌀 개방 논의를 거부함에 따라 협상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섬유는 미국이 원사기준의 완화를 수용하지 않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의사 시장 개방을 우리측이 거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통신 분과에서는 미국측이 관심을 보인 방송과 통신시장 개방을 우리측이 거부했고, 투자분과에서는 부동산 간접수용을 놓고 이견이 맞섰습니다.

질문 4) 김 기자..그럼 7차 협상은 언제 진행이 됩니까?

7차 협상은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7차 협상에서 덜 민감한 분야의 양허안을 끝낼 예정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핵심쟁점 분야들은 고위급 접촉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문에 7차 협상에서 FTA 협정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측은 실무협상을 일단 7차 협상으로 끝낸 뒤 고위급 접촉에서 주고받기식 빅딜로 최종 협정을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신라호텔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