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다주택자 주택구입 위해 패키지 규제 완화"

"전.월세난을 해소하려면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와 보유세를 감면하고,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패키지 규제 완화를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계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패키지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19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시장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매입임대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에 대해 일반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 매수를 꺼리고 있다.
협회는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면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등이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주택건설사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08년 이후 5년 넘게 인상되지 않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임금, 자재, 장비투입 비용이 18%나 올랐지만 표준건축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주택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하자분쟁 조정시 당사자 참여 명문화 △감리자 선정시 사업주체의 참여 확대 △공공임대주택자금 이자율 인하 등을 꼽았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개별적인 단발성 대책에 그쳐 정책 효과가 제한됐다"며 "패키지 규제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매입을 촉진시켜 민간임대사업자와 같은 투자수요를 진작하면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