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의 주택정책, “제 점수는요”

오는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점수가 매겨졌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는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실명인증 회원 456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 취임 1주년 주택정책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1점을 기록했다. 점수대별로 70점이 2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점이 17.5%를 기록했다. 0점이라고 응답한 회원도 10.0%에 달했다. 반면 90점 이상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관련 법안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제때에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게 가장 컸다”며 “또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집값 상승을 우려한 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가운데 거래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을 묻는 질문에 39.4%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꼽았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23.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10.5%) 등 세제관련 대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1대책 중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시장 정상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31.5%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25.8%), 1주택, 미분양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혜택(23.2%) 순으로 꼽았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지난 12월 말 확정된 후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응답자들이 1순위로 꼽았다.
8.28대책 가운데 주택시장 정상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57.0%가 ‘취득세 영구인하’라고 응답했다. 이어 14.0%가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꼽았다.
박근혜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양도세 한시적 감면혜택’(21.0%)을 1순위로 꼽았다. 그 뒤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연장’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하가 각각 19.3%를 기록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가장 많았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