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택대출 소득공제 확대

↑ 현오석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순수 고정금리대출 상품에 비해 대출금리가 약 0.3%포인트 낮고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준고정금리' 상품이 새롭게 출시된다. 대출을 받자마자 원금도 갚아나가는 고정금리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300만원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출시될 상품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아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코픽스 연동 고정금리가 최저 연 4% 초반에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연 3% 후반까지 내려간 대출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4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대출 직후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에 대해 연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현재 연 1500만원까지만 해주고 있다.
올해부터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고, 면적 규제도 없어졌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가계가 변동금리 단기분할상환 대신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금융회사가 고정금리대출 상품 금리를 내리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들여다보면 단기성 변동금리 대출을 줄여 '빚 폭탄 돌리기'를 줄이겠다는 점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급격한 고정금리대출 확대는 시장에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이 비중은 각각 15.9%, 18.7%였다. 현재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5~0.7%포인트 높기 때문에 변동금리대출 선호도가 절대적이다.

정부는 다양한 '하이브리드 대출 상품'을 도입해 대출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금리 변동 주기가 5년인 상품을 도입하면 순수 변동금리 상품과 차이를 0.3%포인트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메뚜기 대출'을 줄이기 위해 전액 만기를 연장하는 일시상환대출은 은행 BIS 위험가중치를 현재에 비해 두 배 수준인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은행이 '메뚜기 대출'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 대책이 나왔지만 은행이 스스로 대환대출을 해주면서 제 살 갉아 먹기를 할 이유가 없다"며 "대출모집인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영업에 나서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로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주택담보대출은 연이자가 1500만원을 넘어도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주겠다고 밝혔다. 2012년에는 67만5500명이 이 제도로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늘리겠다는 대책은 취지는 좋지만 수혜 계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주택 기준 가격은 4억원으로 시가 6억~7억원인 주택이 해당된다. 그러나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아파트는 LTV가 50%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혜 대상이 거의 없을 수 있다. 3억5000만원을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아도 연이자는 1400만원에 불과하다. LTV를 60~70% 받을 수 있는 지방 고가 아파트, 생애최초대출 등 제한적인 대출이 수혜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치기간 없이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좀 더 혜택을 주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너무 총량 규제에만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경원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주택 가격과 일자리,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얽혀 있는데 소득 대비 부채비율 수치를 낮추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과 가계부채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데 이는 자산 버블로 이어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금리를 높이면 가계부채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범 기자 /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