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증질환 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3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부담이 최대 3천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돈은 모두 3천원.
진료비가 만 5천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3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는 정액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액 진료비의 경우에도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정률제가 적용돼 진료비가 최고 천 5백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5천원이하에는 정액제를, 그 이상일 경우 정률제를 적용해온 방식을 고쳐 30% 정률제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약국을 이용할 때도 약제비가 만원 이하이면 최고 천 5백원을 더 내도록 해 병원과 약국을 함께 갈 경우 본인부담이 최대 3천원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진료비가
절반의 가까운 환자의 본인부담이 증가해 연간 3천 4백억원 가량이 추가로 지출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절약되는 건강보험료를 중증환자 지원과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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