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표준건축비 산정 정기적으로…보증금 임대료 오를 듯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오르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5년간 동결돼 있던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24일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건축비는 단위면적당 공사비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토부가 표준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현재 표준건축비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표준건축비는 5년 넘게 동결돼 있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5층 이하는 전용면적 1㎡당 평균 96만~99만원으로 정해진 상태다. 또 6층 이상 10층 이하는 1㎡당 103만~106만원, 11층 이상 20층 이하는 97만~100만원, 21층 이상은 98만~101만원 정도가 산정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현재 시장 건축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표준건축비가 현실과 괴리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정부는 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 서민들의 주거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해서는 값싼 월세의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싼 표준건축비가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한편 임대주택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 국토부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체계에서는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표준건축비가 유지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달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표준건축비 산정방식과 주기가 결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건축비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산정주기는 1년 또는 2년 단위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분양전환가격의 상승은 당장 서민층에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폭은 가능한 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