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 따른 퇴학은 '잘못'"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시 A고등학교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을 퇴학 처분한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출석 불량과 오토바이 탑승을 이유로 퇴학당한 Y군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학교 규정에 정해진 '학생선도협의회'를 열지 않고 학교장의 결정으로 퇴학 처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의 경우 절차를 밟지 않고 퇴학 처분을 하는 것이 기존의 관행이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