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대상기업 출자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출자한도가 완화됩니다.
장애학생들은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도 무료로 받게 됩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분쟁조정 등을 담당할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이 추진되며, 당사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 조정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자본총액대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습니다.

공정위가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올해 말에서 2010년 말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이르면 2010년부터 장애학생의 유치원과 고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2살미만 영아에 대해서도 장애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병역제도 개편 등 인적자원 활용방안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한명숙 / 국무총리
- "인적 자원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발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국무조정실에 추진단을 설치해 상반기 안으로 세부계획을 마련, 국민들에게 다시 보고하겠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