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 내부규제를 전면 개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LH 규제개혁 시스템'을구축하고 최고경영자(CEO)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을 개설한다. LH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고객제안시스템, 사이버민원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고객들의 규제 관련 제안이나 불만을 파악해 실태를 점검한 뒤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핫라인도 개설한다.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온 '숨은 규제',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에 대해 CEO가 직접 규제완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챙기기 위해서다.
LH는 또 주택 관련 협력고객, 보상고객, 건설업체 관계자, 자재·감리·시공 등하도급 업체, 주택
이재영 LH 사장은 "규제는 시대 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바뀐다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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