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첫날 '소형 택배시장' 보호

국내 소형 택배 화물운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미국 대형 업체들의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한미 FTA 7차 협상 첫날 결과를 계속해서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 첫날 열린 서비스 분과회의에서 우리측은 소형 화물택배시장은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우리측 수석대표 - "일반화물을 이용한 택배 화물운송서비스에서는 우리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보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페덱스와 같은 미국 대형 택배 화물업체들은 앞으로도 국내 소형 화물 택배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소형 화물 택배업의 진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미국 업체들이 차별을 받는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과에서도 양측은 전자인증과 국경간 인정 등 쟁점들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봄으로써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투자 분과에서는 국가가 외국 투자자의 부동산을 임의로 수용할 경우 피해 보상을 하는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 됐습니다.

인터뷰 : 커틀러 / 미국 수석대표 - "한국이 다른 국가와 맺은 FTA나 투자협정을 보면 이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를 거부하는 지 궁금하다."

노동 분과에서는 미국이 관련법 개정때 시민단체의 참여도 보장하라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협상 이틀째인 내일은 무역구제와 농업, 상품 등 5개 분과에서 협상이 시작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2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