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뒤늦게 신고땐 중징계" CEO에 최후통첩

↑ 최수현 원장

"도쿄지점 부당 대출,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 횡령 사고, 국민주택채권 사기 등은 고의보다는 과실로 발생한 카드정보 유출 사고와 달리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은행 임직원 윤리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금융권이 잇단 사고로 '신뢰의 위기'에 빠지자 금감원이 15일 은행장들까지 긴급 소집해 마지막 경고를 날린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중대한 금융 사고 발생 시 은행장부터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할 예정이다. 사실 이런 방침은 최근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 그러나 실제 제재를 받는 경영진은 극소수에 그치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감원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금융권에 보낸 회의 안내문에서도 금융 사고가 나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일정 금액 이상 사고에 대해서는 은행장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렸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고 있다"며 "잘못된 금융권 조직 문화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금감원 행보에 대해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회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금감원이 사고만 터지면 책임을 금융회사에 돌리기 바쁘다는 비판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보여주기 식 행사에 은행장까지 소집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낙하산 인사 등을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의식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그동안 감독ㆍ검사 과정에서 허점이 없었는지 겸허히 반성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군기반장'이 아니라 '정교한 칼잡이'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환부를 정확히 짚어야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T ENS 사건이 저축은행 상시감시 시스템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시스템적인 검사가 확산돼야 선제적 감독이 가능해진다. 이제까지 금감원 행보는 상명하달 식 군기 잡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은 일정 기간 자진신고를 독려해 이 기간에 신고는 감경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고는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책은 지난해에도 나왔지만 최근 대형 금융 사고들이 밝혀진 것은 없었다.
포상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금융회사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제도에 착안해 복수의 금융회사가 관련된 사건은 먼저 신고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낮추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박용범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