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과세 강화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꺾여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등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여파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서울.수도권 주택사업환경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HBSI 4월 전망치는 서울이 133.3포인트로 전월 대비 39.1포인트 떨어졌고, 경기 134.2(28.4포인트 하락)와 인천 116.7(21.1포인트 하락) 등으로 나타나 서울.수도권에서 특히 하락 폭이 컸다. HBSI는 기준값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주택가격 안정세와 규제 완화 등으로 높아가던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2.26 방안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며 숨고르기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분양계획지수는 131.7로 8.8포인트 올라 최근 분양시장 호황세를 반영했지만, 분양실적지수(137.6)가 1.9포인트 떨어지고 미분양지수(49.0)는 10.2포인트 상승해 향후 분양시장도 위축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개발지수와 재건축지수는 각각 102.1(5.7포인트 상승)과 101.2(2.4포인트 상승)로 기준선인 100을 넘기며 분양시장 호조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회원사의 53%는 '주택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시장은 '기존 매매시장'(59%) '신규 분양시장'(27%) '재건축 시장'(14%)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 등 임대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가장 많았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