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속아 쓴 포기각서는 무효"

법원은 보험사가 계약자를 속여 받아낸 보험금 포기 확약서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D생명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는 오토바이 사고를 받고 의식불명이 된 정씨 가족에게, 장해보험금을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씨가 끝내 숨지자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유가족은 소송을 냈고, 2심 재판부는 보험사 직원의 기망적 언동을 인정해 확약서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