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합의' 한국 연간 1조 이상 필요

북핵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담할 비용은 연간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는 에너지 관련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먼저 중유제공 비용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이 연간 100만톤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공해야할 부분은 연간 25만톤.

운송비용을 빼더라도 톤당 국제가격 300달러만 적용하면 한국의 연간 비용부담은 700억달러입니다.

여기에 연간 쌀 50만톤과 비료 30만톤을 지원하면 3천억원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약속한 200만킬로와트의 전력 공급입니다.

송전선 건설에 1조5천억원이 들고 전력생산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향후 10년간 5조원 안팎이 필요하게 됩니다.

중유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대북 송전만 해도 연간 1조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는 올해부터 통일비용 명목으로 1조원 이상이 편성돼 있지만 여기에 에너지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운용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밖에 북한이 경수로 건설까지 요구한다면 우리측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네바 합의에 따라 우리측은 건설이 나중에 중단되기는 했지만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