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무역장벽 규제완화안 제안

유럽연합 EU는 2조 유로 규모에 달하는 역내 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새 제안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내 어느 국가에서든 이미 판매가 승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들이 해당 기업들에 제품안전 실험과 같은 규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특정 제품이 수입국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부담이 해당 기업에서 수입국 당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수입국의 규칙 또는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역내 수출을 둘러싼 무역장벽이 크게 낮춰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