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규선 서산시장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선자가 징역 또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백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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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규선 서산시장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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